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
-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자치이다.
- 일본의 중앙정부 부담은 교원인건비의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용에 한정되어 있다.
- 미국의 경우 교육행정 자율성의 대가로 재원조달의 책무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 교육재정을 비롯하여 국가재정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1인당 교부금액은 2020년의 5.5배로 급증하며,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고등교육정책은 1인당 소득 대비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하위권,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 재원배분의 결과를 낳았다.
-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중 교육문제를 1순위로 뽑은 응답률은 2009년 11.8%에서 2018년 7.5%로 축소되어, 교육분야 투자의 중요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서 재정적자나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지자체와 교육계는 추가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해야 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은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 교부금 산정방식은 교육수요자의 절대적 규모, 즉 학령인구 수가 더욱 감소하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안은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을 1인당 경상GDP의 27% 수준으로 지원하는 매우 안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성과 제고 및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자체의 교부금 배분기준에 성과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세와 교부금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지자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고, 재원조달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