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부채에 어깨가 무거운 자영업자, 동네 가게를 살리려면?
■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 한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