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국내 가맹시장의 모습이 건강해 보이지 않음. 사업체들이 외식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데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본부들이 많아 개별 점포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임. 게다가 가맹 계약조건들은 본부와 사업자의 성과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며 업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정부는 정보공개서 항목을 정비하여 본부의 직영 경험과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업계 논의를 통하여 정률형 로열티 계약을 확산시키며 필수 원부자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편중도가 높은 업종에 한하여 가맹사업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