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빛과 그림자
정부의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며 OECD 2위 규모로 확대되었다. 정부 지원은 기업의 R&D 투자와 지재권등록 확대는 물론 유형자산·인적자산·마케팅투자 증대에도 기여했지만, 부가가치·매출·영업이익 증대에는 실패하였음이 발견된다. 이는 기술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한 선정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측모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면 부가가치 증진효과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보다 부가가치 등 경제적 성과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소기업 대상 정책실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별 자금 지원방식의 합리화(① 보조금 → ② 지분투자 → ③ 대출)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