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이 큰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에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월세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