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경제는 기존거래 구축(驅逐),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신규거래 창출, 홍보·시장성 시험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 확보,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