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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재정지출과는 별도로 확대되고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합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두 제도 간의 연계가 오히려 공통의 정책목표를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효과성 점검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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