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향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구제금융(bail-out)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부는 베일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베일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 채권 우선변제, 준칙형 코코본드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