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최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