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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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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국민연금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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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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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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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성숙이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득대체율에 매몰됐던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춰 수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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