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환경개선의 부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지수(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개 환경관련 목표 중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물과 위생’, ‘생태계 보호’ 등 5개 항목에서 최하위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대기관리 관련 규제 하의 보고ㆍ감시ㆍ관리가 미흡하고, 시장유인 정책수단도 오염저감이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시설의 유지ㆍ보수 지연, 농어촌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과 국토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관리 개선 등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