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노인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요양 서비스의 낮은 질과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서비스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일부 부유한 노인층이 이용하는 고가의 서비스로 양극화 된 상태이다.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분절로 일상적인 생활지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노인돌봄서비스 개선과 커뮤니티케어의 강화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층적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