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시에 공공기관이 왔다! 🏢 도시가 살아날 수 있을까❓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냄.
-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2019년에 마무리된바,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성과평가가 필요함.
- 혁신도시의 인구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함.
-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임.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되어야 함.
-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에서 가족동반 이주율과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증대효과가 높게 나타남.
- 이전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배치한 혁신도시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지표가 높은 모습을 보임.
-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시급 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한바, 혁신도시와 대도시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