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40세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봄 공백, 사교육 의존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그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
-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되어, 학생들 간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한다.
-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 3시 이후 사교육 이용이 급증하는 이유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 부족한 정규수업시수를 늘려 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 후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돌봄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해 교육 증가로 인한 사교육 이용 감소도 가능하다.
- 다만, 정규수업시수 연장에 관한 논의가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면, 방과 후 시간 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동반되어야 한다.
- 해외 주요국의 돌봄 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7.8%p,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시간 증가 하고, 사교육 참여 확률은 8.5%p 감소한다.
- 반면, 방과후학교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근로 참여, 평균 근로시간, 사교육 참여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정규수업시수가 증가하더라도 사교육 이용을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정규수업 연장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대상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