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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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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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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비정규직 사용규제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비정규직 사용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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