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교역 상대는 중국으로 한정되었으며, 對중국 무연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무역구조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연탄 이외에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제재 이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와 다양한 부문에서 교역하는 균형 잡힌 무역구조를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