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한편, 최근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중기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최근의 부채관리 노력 개선 추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