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급속한 기술진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는 변화를 대비하기에 부적합하다. OECD 주요 33개국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성별과 학력, 일자리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편이다. 현행 평생학습 예산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편중되어, 취약층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구조를 보완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평생학습 재원 조달 구조를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완해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국민에게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와 함께 교육, 훈련,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부실 교육·훈련 기관의 퇴출 상시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보장과 철저한 정부 지원금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