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전문가 세미나
본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UNFCCC와의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협력의향서에 서명한 이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기후 분야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자발적 탄소시장 산업 생태계, 금융 및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와 참석자 전원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사와 GVCM 소개를 포함한 개회식에 이은 세션1에서는 산업 생태계를 대주제로 하여 GVCM을 활용한 산업·기술 육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GVCM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환경 무결성을 기반으로 시장 신뢰성 및 역동성 향상, GVCM 표준에 대한 국제 신뢰 확보, 한국의 기후 리더십 강화 등을 포함한다. GVCM이 수익화 구조가 가능한 시장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방법론을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 시장과의 연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고려사항 또한 논의되었다.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이 좌장을 맡은 세션2에서는 금융을 대주제로 하여 GVCM을 통한 아시아 탄소금융 선도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GVCM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기업의 GVCM 시장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거래소에서 모니터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규제 변화, 기술 실패, 인증 지연과 같은 리스크와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추진 체계를 대주제로 하여 GVCM 추진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GVCM 사업은 국내 사업이 아닌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들의 지원 및 참여가 가장 중요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국제적으로는 참여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본 세미나에서 공유된 내용을 관계 부처 및 UNFCCC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